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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8 대입제도개편 시안 발표, 개편 내용과 이유, 사람들의 반응

by 혜묭 2023. 10. 12.

지난 10일, 정부에서 28년 대입제도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제도까지도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어느덧, 올해 수능도 약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더욱 교육계가 시끌시끌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제도 개편의 이유

 

교육부에서는 제도 개편의 이유로 현 제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과목 쏠림 현상

 

현재 수능 제도에서는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가 같은 문제를 풀지만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을 함께,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씩 선택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점차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결국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신의 경쟁력과 변별력

 

현재의 내신은 9등급의 상대평가제로, 상위4%의 학생들만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또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부터는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게 되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신 점수를 너무 막 퍼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도 개편 내용

선택과목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물론이고 탐구영역 또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성공적인 직업생활(직탐)'으로 묶입니다. 문과와 이과 모두 사회와 과학을 둘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수학의 경우에는 '심화수학'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첨단 분야 인재를 키우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교육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과목 쏠림 현상을 없애고 통합사고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발표안 보러가기

내신등급제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9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 학년 전 과목에 5등급제로 바꾸고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납니다. 성적표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기대한다고 하네요.

 

개편 시안을 본 사람들의 반응

고교학점제

 

개편 이후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공통과목으로 치게 되면 학생들이 수능과목을 위주로만 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적표에 상대평가 등급을 같이 적는 것도 '무늬만 절대평가'라는 비판 또한 있습니다.

 

또다른 쏠림 현상

 

제도 개편을 통해 과목 쏠림 현상은 해결될 지 모르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로의 또다른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내신 등급을 따기 힘들어서 진학을 꺼리던 학생들도 내신 등급이 개편되면 진학 성과가 좋은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교육 부담

 

사교육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어왔죠. 하지만 개편 이후 그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에서 자체 시험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문, 이과 학생들 모두가 사회와 과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정부에서는 이 발표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최종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 지 잘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